우원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신청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직권주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사 또는 다른 전문가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 은폐 예방 및 산재 보상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 제116조 및 제119조의2 개정). 2.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사회통념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안 제37조 개정). 3.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에 선진적 개선을 도모하여, 재해조사의 절차 및 기간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으로서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해근로자와 유족이 신속한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3조의2ㆍ제42조의2 신설 및 제5조ㆍ제11조ㆍ제92조 개정). 4.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1조 개정 및 제33조 신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은폐 방지, 보상 제도의 활성화, 재해조사의 신속성, 사회적 인과관계 인정의 명문화 등을 통해 근로자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입증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보상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근로자 업무상 재해 자녀 인정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 유전 요인 포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보상 신청 시 국가지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 산재 적용 및 친족 감염병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구분 없이 자녀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및 감염병 가족 산재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 산재보험 가입 허용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신청 시 불이익 처우 범위 구체화
개인과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일치시켜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조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ᆞ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상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보조기구 파손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ᆞ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강화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이사에 근로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 유전 건강손상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상속과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시 장의비 선지급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산업재해 경각심 고취와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노동자 직장복귀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관리 강화 및 해외 파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 법적 근거 명시 및 보험급여 신속 지급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분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근로자 원직복직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