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범위 확정: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수신 장애지역 내의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치 기준 및 조사 방법 상세화: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 근거 마련: 앞서 언급한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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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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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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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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