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TT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기금 분담**: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자들이 기금의 수혜자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해외 사례 반영**: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3. **요금감면 지원 근거 마련**: 보편적 역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공평한 기금 부담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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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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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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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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