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만 분담금 징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까지 분담금 징수 대상으로 추가함. 2. 새로운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변경. 3. 법률 개정 목적: 이 법의 취지는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의 재원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더 보기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보존자료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에게 기금 분담 의무 부과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정보 누락시 과태료 차등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변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으로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금조성부담의무 부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 위해 재난정보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지원 법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송출 의무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및 통신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강화 법안
계엄 상황 재난방송 의무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법안 승인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기준으로 분담금 징수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리 계획 포함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의무화 법안
공동주택등에도 재난방송중계설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금 통합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