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 법률 상향 및 미귀국 시 통보 절차 마련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여행 허가 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서 관리하던 군인의 국외여행 및 체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무단 국외여행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출입국 관리 협조를 위한 부처 간 통보**: 군인이 지휘관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공무 외 목적의 국외 체류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귀국 시 수사기관 신고 절차 신설**: 허가된 여행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군무 이탈 등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거나 귀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군인의 복무 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세우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법 명령 거부 권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군인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군인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성고충전문상담관 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로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군인 해외여행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4인
가족의 입영 시 특별휴가 부여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의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복지우선조달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부당한 명령 거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군인의 위헌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도입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7인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추미애의원 등 14인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관 자격요건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8인
군인권침해 신속 대응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군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보발효시 외부활동 제한 법안
설훈의원 등 10인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병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공휴일 미산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임신·출산 여군 보호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군인 휴가 산입 규정 개선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군인 헌법교육 신설 및 장성급 장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군인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군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신고자 보호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가혹한 군기훈련 방지를 위한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장병 의식주 우선조달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군인의 직무수행 손실 보상 및 형사책임 경감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군인 인권보장 정책강화 및 기본권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군인 인권 보장 및 진정권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1인
군무원 기본권교육대상 포함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군인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군내 성폭력 신고 시 즉시 조치 의무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여군친화적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