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병영생활 중인 군인을 위한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좌석안전띠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군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불용 처분과 좌석안전띠 설치 및 엄격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러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군인의 병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군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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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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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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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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