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사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 국방부장관은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 시설과 조리인력 등의 문제가 파악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군인이 군 급식에 관한 고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인의 건강과 작전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급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건강과 복무환경이 개선되어 군의 임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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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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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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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로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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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명령 거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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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도입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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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관 자격요건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침해 신속 대응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보발효시 외부활동 제한 법안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공휴일 미산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여군 보호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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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의식주 우선조달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직무수행 손실 보상 및 형사책임 경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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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기본권교육대상 포함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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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신고 시 즉시 조치 의무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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