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검사는 마약류의 군대 내 반입 및 오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국방 및 안보를 담당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며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대가 마약류 사용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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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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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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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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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관 자격요건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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