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가혹한 군기훈련 방지를 위한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기훈련 중에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훈련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초과하는 고강도 훈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가혹한 훈련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군기훈련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혹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 훈련 중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군기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법 명령 거부 권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군인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군인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성고충전문상담관 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로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군인 해외여행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4인
가족의 입영 시 특별휴가 부여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군인의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복지우선조달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부당한 명령 거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군인의 위헌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도입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7인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추미애의원 등 14인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관 자격요건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28인
군인권침해 신속 대응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군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보발효시 외부활동 제한 법안
설훈의원 등 10인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병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공휴일 미산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임신·출산 여군 보호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3인
군인 휴가 산입 규정 개선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군인 헌법교육 신설 및 장성급 장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군인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군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신고자 보호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장병 의식주 우선조달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군인의 직무수행 손실 보상 및 형사책임 경감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군인 인권보장 정책강화 및 기본권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군인 인권 보장 및 진정권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1인
군무원 기본권교육대상 포함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군인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군내 성폭력 신고 시 즉시 조치 의무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여군친화적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