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정책이 공개되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군인 복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위법 명령 거부 권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및 한파 대비 건강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고충전문상담관 보호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관련 법령 교육 의무화로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군인 해외여행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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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복지우선조달 법안
부당한 명령 거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헌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도입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관 자격요건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침해 신속 대응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특보발효시 외부활동 제한 법안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공휴일 미산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여군 보호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휴가 산입 규정 개선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헌법교육 신설 및 장성급 장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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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기본권 침해 피해자·신고자 보호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한 군기훈련 방지를 위한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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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직무수행 손실 보상 및 형사책임 경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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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인권 보장 및 진정권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기본권교육대상 포함 및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신고 시 즉시 조치 의무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군친화적 복무환경 및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