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재건축 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변경합니다. 2.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합니다. 3.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로 설정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연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대응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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