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 안전진단 기준 고시가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법률유보의 원칙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주택의 구조물 안전성과는 무관한 주거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 여부 결정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게 주고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며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지자체 의견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재개발 안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속도 제고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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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도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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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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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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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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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ᆞ재개발시 용적률 통합ᆞ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담금 추산액 검증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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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법적감시 강화 법안
재건축 착수 지원 및 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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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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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산정 기준일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에서의 전자적 방법 활용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추진 속도 향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 개선 및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주택 공급 가격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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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수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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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요건에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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