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기준에 따른 재건축 추진 시: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이미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재이용: 이전에 실시한 안전진단의 결과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비용 부담 완화 및 절차 속행: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으로 재건축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진단 결과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효율화하고 건축물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재건축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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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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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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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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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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