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 18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하고 국민의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문장의 간결화: 법률 문장을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법률용어의 통일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화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일상 언어와 연결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법률의 이해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문장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는 데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더 보기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사 입찰제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지자체 의견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밀도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방재시설비용 지자체부담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선출시 금품제공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분 통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지분쪼개기 차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을 반영한 재개발 안전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 의무화 및 분쟁 해소 법안
안전진단 재실시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속도 제고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반시설 무상귀속대상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 해임총회 조건 강화 및 시공자 변경시 직접출석 비율 상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제고 및 거주요건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개추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금지 명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재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효율적 조합운영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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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도 경쟁입찰로 시공사 선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결과 총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등의 조합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 확대 위한 입주권 기준 완화 법안
공유지분 50% 이상인 자에게만 조합임원 자격 부여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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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의결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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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배제 위한 임원선출법안 수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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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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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시 조합원 권리보장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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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허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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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및 분양자격 명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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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명칭 및 강도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인계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청장의 정비사업 감독권한 부여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절차 명확화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 개선 및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주택 공급 가격 현실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장기 표류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동의비율을 70%로 완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 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ᆞ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수자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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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요건에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지역 명칭 변경 및 지역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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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ᆞ재건축 비리 건설업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진단 개선 및 정비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정보공개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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