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상의 위해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며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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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조사를 위한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