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의사 수 증대 문제로 인해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2.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공백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환자 단체 추천 인사 포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합리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공식 기구 신설 법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명확화 및 권익 반영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기구 신설 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호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 지출 시범사업 건정심 심의 의무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결과 공개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