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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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요건 완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발생시킬 인식하에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까지 유출 및 침해행위로 간주합니다. 2. 전략기술 해외 유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전략기술 해외 유출을 신고한 경우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20억원에서 최대 25억원으로 증액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핵심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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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9인

1

7

김예지 박수영 유상범 이종성 최승재 최형두 태영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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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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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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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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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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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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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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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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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의무 지원 법안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