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선거비용이 전액 또는 100분의 50이 보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신인이나 청년 등은 선거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낙선으로 인한 금전 손해가 두려워 선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선거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정치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거에 도전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고 정치적인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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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예산과정에 당원 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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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기득권축소·다당제도입·지역갈등감소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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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등의 후원회 회원 자격 부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 정당 보조금 회수·감액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부합금액 기부 예정 통지 및 이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회계보고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출마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후원 금지법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원금 기부 제한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보고에 인터넷 통장사본 포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정당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수 정당 지원 강화
정치자금 기부시 전자금융 이용 시에도 영수증 발급 가능화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ᆞ교원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운영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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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 재보궐 비용 부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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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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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 및 정기회 미개최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후원금 이월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무효 시 정당의 반환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전자제출 및 열람기간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운영 및 회계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회계보고 주체 추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 제공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보고 전자화로 행정편의 증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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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영수증 발급기한 설정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정당 창당·합당 시 보조금 제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법안
국회 회의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기부금지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당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용도 구체화 및 여성추천보조금 기준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 제공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 개선 및 경상보조금 활용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공천보조금 축소 및 여성당선보조금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보조금의 회수 및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 위탁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