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 후원 금지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 2.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 3.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부업무와 관련된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들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혜택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후원금이 정당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정부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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