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2.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함께 개정하며,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3.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안에 따라 이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과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 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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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환 정당 보조금 회수·감액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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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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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회계보고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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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지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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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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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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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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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규제 완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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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보고에 인터넷 통장사본 포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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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내역 상시 공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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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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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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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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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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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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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및 시ㆍ도당 기능 강화 위한 정당법 개정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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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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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4인
정치자금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 예정자'로 개정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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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회계보고자료 열람기간 연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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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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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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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 제공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당원 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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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 전자화로 행정편의 증진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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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 회계 및 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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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영수증 발급기한 설정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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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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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창당·합당 시 보조금 제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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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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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 불출석 시 경상보조금 삭감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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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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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지 대상 명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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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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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발전용도 구체화 및 여성추천보조금 기준정비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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