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줄임. 2. 거주의무 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 거주의무 기간 중 주택 매입 신청 방법, 거주의무 위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 기간의 정의를 현행법 내 직접 규정함. 3.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와 함께 연관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으로 적절한 규제 및 제도 운영을 통해 거주의무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여 공공주택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법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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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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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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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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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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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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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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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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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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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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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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