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당 지구에 토지거래를 한 경우 이를 재직 기관에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내부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입증한 경우에만 몰수 및 추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유형별 규모별 공급사항 명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산정 합리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1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5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검사 의제처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의제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3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관련자 부동산거래 내역 실태조사 법안
신동근의원등10인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전량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
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 시 실거주자에게 토지보상우선권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공공주택공급시 특별자치시장 권한 명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폭력 임차인 퇴거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도시 조성 시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신영대의원등10인
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강준현의원등11인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숙박시설 활용 공공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소음기준을 주택법령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관련자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4인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문진석의원등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