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발생한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에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더 강한 처벌이 가해질 것입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이익금에 대한 벌금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벌금은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주택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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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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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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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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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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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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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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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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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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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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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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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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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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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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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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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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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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