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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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기준 변경**: - 토지 및 주택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고, 무주택자가 후보지 선정 후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현물보상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승인 및 시공사 선정 규정 유효기간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 및 시공사 선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31년 9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 기준을 조정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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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9인

9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연희 임오경 정일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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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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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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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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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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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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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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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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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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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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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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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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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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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7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등12인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6인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 이축 허용으로 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강일의원 등 12인

공공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도심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3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1인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적기 공급기반 마련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공직자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1인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수립 시 경관계획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지구 계획승인시 학교설립 검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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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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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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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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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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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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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사업 미공개정보 활용 처벌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1인

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