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완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상가격 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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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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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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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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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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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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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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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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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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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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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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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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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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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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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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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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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구지정 정보이용 투기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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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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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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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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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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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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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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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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