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조기 보상 협의 가산금 제도 도입**: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낮은 협의율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재결 절차 등의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안정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와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택지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 간의 갈등 조정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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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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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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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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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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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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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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