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식품용기에 합성수지 재생원료 사용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 마련: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을 마련하여,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규원료와의 동일성 판단: 품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재생원료는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와 재생원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용기 및 포장에 대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해식품판매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8인
가맹본부의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식품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식품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해식품 피해구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식품 안전관리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 미수행 시 벌칙 완화
전혜숙의원 등 10인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집단급식소 식품보관 관리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류 위반 시 행정제재 부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법적 근거 상향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식품 관련 사항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윤후덕의원등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