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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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계획량 산출 의무**: 영업자는 **출고량,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수계획량**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미회수 식품 조치 계획 보고**: 영업자는 **미회수된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수되지 않은 식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회수계획 적절성 검토 및 수정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제출된 **회수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또는 수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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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발의자 명단

박희승 등 16인

16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안호영 윤준병 이광희 이원택 전진숙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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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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