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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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하나의 영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허용합니다. 2. 이를 위해 공유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3. 공유시설에서 제조, 가공, 조리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 제도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유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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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주 등 9인

9

고영인 김윤덕 박광온 송재호 신영대 이형석 임호선 정춘숙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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