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지방세 감면 조항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련 부동산 및 장비의 세금 감면 연장**: -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실험·실습용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2. **평생교육시설 관련 세금 감면 연장**: -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3.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지원**: - 공공직업훈련시설 용 부동산 및 지진 안전 인증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4. **도심 주택 및 혁신지구 사업 관련 감면 연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5.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방 이전, 공장의 외곽 이전, 시장정비사업 등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합니다. -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4년, 5년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 감면 조항의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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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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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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