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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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 신축 세금 감면:** 2025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2.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세금 감면:** 2024년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3. **부실 PFV 사업장 세금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4. **기업 부채 상환용 토지 세금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25% 감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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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7인

107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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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