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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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상황:**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지정된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우려 사항:** 이 과세특례가 종료되면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주거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사용·취득하는 기숙사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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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9

박지원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호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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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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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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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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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세제지원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녹색건축물등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3인

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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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등 및 마을회 등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지방세 감면 조항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생업용 차량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소득세 가산금 면제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영교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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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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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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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농수산물 유통세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한적십자사 업무용 부동산 세제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 세제지원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1인

실질적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환급특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기초과학연구원 등 세금면제 특례기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0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특별세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추가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농업 부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어업법인 감면 특례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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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기초과학 연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자경농민 농지등 감면적용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주택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생애최초구입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세금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8인

국가유공자 등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다자녀 자동차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개발용 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비영리단체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농어민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신정훈의원 등 16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자영어민·어업법인 세제지원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농업 및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만희의원 등 11인

자녀 연령 기준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어업권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농어업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9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공매입(수용)방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빈집 철거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등10인

농지·임야 취득 후 60일 내 귀농 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박상웅의원 등 12인

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어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1인

내진 보강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취득세 감면 법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2인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농어민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국민신탁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서민금융기관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간시설 인증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농어업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친환경자동차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세금 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농지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최은석의원 등 12인

기초과학연구기관 세제 지원 확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세액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농어업 경영안정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농업인 지원 조세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기회발전특구 과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4인

상호금융기관 합병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세금면제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 세금면제 기한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1인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별정우체국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1인

전통사찰 필수 임야농지 분리과세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농지 교환·분합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사망 시 취득새 추징 예외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자녀 양육 가구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연장 및 조정법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 개량을 위한 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기업 지사 신설 및 본사 이전 세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7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농어업 지원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어업권ᆞ양식업권 면세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중고차 매매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단기민간임대주택 폐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요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지방재정 보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건축 중인 부동산도 재산세 감면 받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장애인자동차 조세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 및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의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31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지방세 특례 추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세금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채무조정 서민 대상 세금납부 유예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장기미집행 토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대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경감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농수산물공사 세금 감면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농협 경제지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4인

소형 저가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4인

농어촌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학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세제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촌구조전환지역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출산 지원 범위 확대 및 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시설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사자 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절반 경감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농협경제지주회사도 부동산 특례 적용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1인

노동조합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벤처기업ᆞ지역중소기업 지원 세제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대체취득세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22인

농어민·서민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축사용지 및 조합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재도입 및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금주의원 등 13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보육시설 및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부동산 세금감면 24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에너지 특화 기업 지방 소득세 감면 법 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기업 연구소 및 환경 기관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지방농수산물공사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설립 유인을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자영어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농촌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친환경 차량도 세제 감면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임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산학협력단 취·재산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농업인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창업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3인

생애최초·서민주택·무주택자 공급사업 세제지원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국립대·국립대법인과 동일하게 지방세 납부 의무 부여 개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5인

농어업인 융자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생업 활동용 차량 세금면제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보육비 상승 방지를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7인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창업 지원 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장애인용 차량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농어업 관련 조합등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3인

국민신탁단체에 세금 면제 혜택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0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4인

국민신탁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6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한적십자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사업재편 추진법인 지방세 경감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재활용단지 내 토지분양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BF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산업용 건축물 무상임대시 추징 제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세제혜택 부여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 세제지원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세제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위한 지방세 감면 법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7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농기계류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사실혼 배우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세금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교육기관 세금면제 일몰규정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등 세금 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농어촌 빈집 개량을 위한 세제 지원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용 자동차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세특례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3인

농어업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세금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5인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농업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제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웅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물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전통사찰 보존지 재산세 면제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등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사업 세금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지원 세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지확대개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 세제 지원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세금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시민교육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어업 기반 유지 및 신규 유입 지원을 위해 소형어선과 어업권 등의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전공대학 교육용 부동산 세금면제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이전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2인

공제금 지방소득세 감면을 통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보호 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위기지역 中企 사업전환용 부동산 감세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미분양 아파트 임대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동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제선박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비영리재단 의료기관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세제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업인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사회복지법인 세금면제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 돕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실거주 확인절차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지방세 감면요건 완화 및 추징 예외 신설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집합금지 업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8인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23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연장 및 금액한도상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등10인

토지신탁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시 세제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농어업관련사업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출산 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체납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징수특례 신설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부동산 세금 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등10인

지진안전 시설물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등지원을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2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세금 감면 특례 재도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농산물 유통자회사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자체 철거 지장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사립대 병원 부속토지 분리과세 혜택 유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농수산물공사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농협경제지주도 세금 감면 혜택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방이전 법인ᆞ공장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농어업인 및 조합의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농협중앙회ᆞ농협조합 부동산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피해 부동산 재산세 면제 법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공익사업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재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어업인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축수산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귀농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기준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1인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마을회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수도권 밖 지사 신설 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무주택 청년층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감면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농어민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금 감면 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가상융합전문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시설도 세금 감면 받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부활 및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방과학연구소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항공운송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등 조성공사 미착수 시 경감된 취득세·재산세의 추징기준을 조성완료에서 조성공사 착수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3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농어업 융자 담보물 등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빈집 자진 철거 유도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산림교육체험시설 조세특례 도입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주택소유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9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천연가스 버스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中企 재직 청년 근로자의 농어촌 주택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8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다자녀 기준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산단 부동산, 자산관리공사 매입 시 추징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주택 및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조세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시민교육 활성화 및 단체 기부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감면율 동일화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농협경제지주회사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사회적 약자 및 환경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경감 제도 영구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3인

농어업인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세금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농업인 세제지원 특례기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내 리쇼어링 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업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지방세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형어선 세금 면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 양육자 주택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형 어선 지방세 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취득세 감면 일몰 2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가로주택 등 정비사업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20인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농지확대개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마을공동체 소유재산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 특례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고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중고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8인

임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별장을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문화예술단체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상호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세금면제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농어업 법인 등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령농 소득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농어업 관련 조합 등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평생교육단체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법안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지방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세금 특례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공익법인 기부세 면제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지역 대도시 집중 억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산업단지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5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이륜형 자동차 개념 확대를 통한 감면 범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금융지원 및 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벤처기업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서민금융기관 지속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세금면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대상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농어민 세금 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세 공제율 상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연장법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기지역 중소기업 부동산 세제혜택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수소전기화물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의 세금 부과 방식 변경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및 감면한도액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방과학연구소도 취득세ᆞ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 농지 취득세 면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문화재 수리시 취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7인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지방세 감면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면제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노동조합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지진위험 건축물 세금감면 특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학술단체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증액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9인

재난피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부동산 세금 감면 일몰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혁신도시 부동산 재산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세제혜택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3인

준보전산지 및 귀농인의 임야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 내 지방세 감면 대상을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출산ㆍ양육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1인

비영리재단 의료기관 세금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7인

별정우체국 과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등 투자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공공행정등관련감면특례기간연장을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농어업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내 공장이전 시 지방세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9인

소상공인·농어민 등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욱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사업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어업법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농업법인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평생교육 및 장학법인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장애인 승용차 배기량 기준 상향 조정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전공대학 지방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이전 지원 지속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2인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면제 기간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VTS 단말기 설치 선박 세금 감면 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후계어업경영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4인

공업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호텔업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취득세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 세제지원 5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용 주택건설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0인

표준임대료 도입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업법인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한적십자사 구호ᆞ복지사업용 부동산 감면적용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정당 및 마을회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재산세 면제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소형·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산업단지 조성 시 취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출산ㆍ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미분양 주택 세금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공익목적 사업수행단체 세금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