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세액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기한 연장**: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책적 공백 방지**: 세제 지원 기한 연장을 통해,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 정책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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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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