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농어민 등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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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소상공인·농어민 등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66조의3(신설)**을 두어,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생계형 화물차 교체 시 세제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농어민, 용달·택배·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소상공인등”)**로 특정됩니다. 생업에 필수적인 **경유 화물차**를 운행하는 취약계층의 교체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적용 요건 정비**: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취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일부 감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한시 적용 기한 설정**: 이번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노후 경유 화물차의 퇴출**과 교체를 유도합니다. 5. **기존 제도 한계 보완**: 과거 **2017년 1~6월**에 한해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50%(한도 100만원)** 감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미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되, **생계형 화물차주 중심으로 대상을 맞춤화**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계형 화물차주의 세 부담을 낮춰 서민경제와 내수를 돕고, 동시에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퇴출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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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욱 등 10인

김상욱 김현정 박민규 박정현 박홍배 안도걸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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