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특례 종료 시점을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3년**이며, 그 기간 동안 동일한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및 요건 유지**: 감면 특례의 적용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변경 없음**입니다. 제74조 **제3항~제5항** 체계는 유지되며, 연장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지역·사업 수요 대응**: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신도심 격차, 지방 **빈집 문제** 등 지속되는 수요에 맞춰 감면 특례 제공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자와 수요자에게 **중장기(최대 3년)**의 세제 지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4. **도시재생·균형발전 지원 효과**: 취득세 부담 완화가 계속됨에 따라 사업 추진 비용이 낮아지고, 민간·공공의 투자가 **2028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도심 정비와 신도심 개발의 속도 차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착공·완공 시점 조정**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 정비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3년 연장**하여 현장의 사업 추진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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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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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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