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육아로 인한 퇴직 후 재취업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보장**: -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직장 복귀 지원**: - 근로자가 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방지 강화**: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 기간 동안 및 이후에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한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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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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