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이사 명시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해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교육을 받는 대상자로 확실히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개정을 통해 법적인 해석의 혼란을 없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의 범위가 분명하도록 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 전 위탁 시 육아휴직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국가지급 법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회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감염 우려 시 가족돌봄휴가 허용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남녀 고용평등 임금격차 조사 분석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직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가ㆍ외가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법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