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남녀차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벌칙을 변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입니다. 이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 법률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을 억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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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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