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육아휴직 후 근무장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장소 및 근무지역 명확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거나 근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불리한 처우 방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거리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 기존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무장소와 근무지역까지 포함하여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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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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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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