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배우자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자동개시 법제화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함. 2.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 전후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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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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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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