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남녀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임금정보 청구 제도 도입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3.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확인하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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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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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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