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제한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휴직 및 휴가 거부권 범위 제한**: 기존에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거부 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근로자의 휴직 및 휴가 사용 권리를 보호합니다. 2. **가족돌봄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돌봄 대상이 주로 직계가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돌봄의 현실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의 해외 사례처럼 사업주의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등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정당한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 미응답 시 허용 간주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전환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등16인
출산 휴가 · 육아휴직 급여 미신청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2인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등10인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난임치료-육아휴직 관련사업주 통지의무 강화법
임호선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허 사유를 정비하고 사업주의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입양 준비 예비부모에 휴가 신설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친모·친부 경조사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입양 전 위탁 시 육아휴직 허용 법안
서정숙의원 등 30인
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민형배의원 등 19인
법인대표-친족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근로자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2인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맞벌이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후 동일근무지 복귀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 평가 및 지정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3인
감염병 돌봄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0인
육아휴직 보장 강화 및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유산ㆍ사산한 배우자 휴가 사용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연장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병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복직자 부당처우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3인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4인
육아퇴직근로자 직장복귀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이사 명시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육아로 인한 퇴직 후 재취업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동일가치 노동 정의 및 임금 지급 규정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직종별ᆞ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정보 제출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직종별 제출 의무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육아휴직ᆞ근로시간단축 대상자녀범위확대등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의무화 및 사실혼 적용확대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차별금지 명시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연령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출산·난임 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복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치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육아휴직ᆞ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확대 등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난임 치료 휴가의 반일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배우자의 난임치료휴가 보장을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국가지급 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가족돌봄유급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임신ᆞ출산여성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6인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4인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 회신 의무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가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일ㆍ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회신 의무화 법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감염 우려 시 가족돌봄휴가 허용법
송석준의원 등 103인
남녀 고용평등 임금격차 조사 분석 법안
양경숙의원등11인
가정위탁 아동도 육아휴직 보장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직 법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가족돌봄기간 확대 및 유급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다태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친가ㆍ외가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 보장 법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미승인시 허용 간주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법제화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임금정보 청구 권리 신설 및 성별 임금 분석 의무화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4인
남녀 모두에게 난임 치료 휴가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등15인
장애 가족 돌봄휴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미허용 시 자동 허용 간주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육아ᆞ돌봄 휴가 신청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법제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사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 신설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시 사업주 조치의무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남녀차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근로자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확대 법안
이용선의원등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및 육아휴직 자동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일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2인
아이맞이 아빠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3인
가족돌봄휴가 확대 및 유연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장애인 자녀 부모 휴가기간 연장 및 수당 지급 법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일단위 육아휴가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ᆞ난임치료휴가ᆞ육아휴직 등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건설업 일용직 성희롱 예방교육 월1회 실시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 및 난임휴가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출산·난임 치료 휴가권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남녀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4인
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와 지원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모성ᆞ부성 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6인
출생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법
기동민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확대와 유급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불이익시정 신청근거 마련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급여 지급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3인
건설일용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월 1회 의무화 법안
송옥주의원등11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0일(이 중 20일은 유급)로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추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6인
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과 권익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20인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산출기준 명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후 동일하거나 인접한 근무지 복귀 보장법
윤호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부모 가정 고용지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근로자 대상 휴가제도 안내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의무화 및 기간연장 법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임신·출산으로 인한 채용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탁아동 가정도 육아기 근로단축 가능토록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감염병 자녀 돌보기 위한 한부모가족 휴가 법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남녀 고용격차 개선 및 임금정보 청구권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유급 지원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출산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차별시정 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임신여부를 포함한 채용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 실태조사 보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김정호의원등11인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청구기한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통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9인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별시정 구제절차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초저출생 대응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육아휴직 복귀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희롱 피해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근로단축 확대 및 난임 휴가 연장 법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단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단기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신 여부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보완법 적용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업장 명단 공개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사실혼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23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출산·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휴가 사용 보장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친가ᆞ외가 경조사 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임산부등 재택근무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남녀 고용비율 및 임금 격차 반영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육아 시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직장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육아ㆍ돌봄지원 제도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7인
장애 자녀 돌봄 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대 및 돌봄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 절차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사용사업주의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1인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산후우울증 치료휴가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자녀돌봄휴가 도입 및 유급지원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기간연장 및 의무사용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남성육아참여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성희롱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보호 규정 마련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으로 양육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휴가 요청 시 사업주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후 근무장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족 돌봄 휴가에 장애 포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8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 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육아기 근로시간 축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첫 30일 유급화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 등 재원 일반회계 전환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신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육아휴직 실태 파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신청 시 2주 내 회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양향자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 휴가 사용요건에 "가족의 장애"추가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 자동 시작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응답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모성 보호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모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원격근무 허용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그중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육아휴직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공개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족돌봄 휴가 유급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육아와 출산 휴가 명칭 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파견근로자 성희롱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희롱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육아휴직 보장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신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성희롱 예방교육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