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허 사유를 정비하고 사업주의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허 사유의 합리적 정비]**: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과 같은 모호한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통보 의무 및 기한 명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3. **[신청 허용 간주 규정 도입]**: 사업주가 정해진 **30일의 기한 내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불투명한 거부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주의 답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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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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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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