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육아휴직 복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정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불리한 처우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현실적인 임금차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나 직위 등에서 사회통념상의 차이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가 갖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3.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현재의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력과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여 남녀 모두가 고용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주가 재량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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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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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청구기한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통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9인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차별시정 구제절차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초저출생 대응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육아휴직 복귀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희롱 피해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근로단축 확대 및 난임 휴가 연장 법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단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단기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신 여부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보완법 적용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업장 명단 공개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사실혼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23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출산·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휴가 사용 보장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친가ᆞ외가 경조사 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임산부등 재택근무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남녀 고용비율 및 임금 격차 반영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육아 시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직장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육아ㆍ돌봄지원 제도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7인
장애 자녀 돌봄 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대 및 돌봄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 절차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사용사업주의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1인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산후우울증 치료휴가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자녀돌봄휴가 도입 및 유급지원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기간연장 및 의무사용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남성육아참여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성희롱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보호 규정 마련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으로 양육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휴가 요청 시 사업주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후 근무장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족 돌봄 휴가에 장애 포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8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 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육아기 근로시간 축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첫 30일 유급화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 등 재원 일반회계 전환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신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육아휴직 실태 파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신청 시 2주 내 회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양향자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 휴가 사용요건에 "가족의 장애"추가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 자동 시작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응답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모성 보호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모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원격근무 허용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그중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육아휴직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공개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족돌봄 휴가 유급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육아와 출산 휴가 명칭 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파견근로자 성희롱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제한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성희롱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육아휴직 보장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신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성희롱 예방교육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