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방송 건강정보 허위제공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정보를 특정 제품 광고에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거짓 정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의 면허 효력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 상향 입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한약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강대식의원 등 10인
농어촌 안전상비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약품 미판매시 품목허가 갱신 불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원료의약품 수입 해외제조소 등록 및 제재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불법유통 스테로이드 구매자 처벌 규정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해의약품 제조업자 처벌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약국 광고 사전심의 도입 및 의약품 오남용 유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20인
의약품등 심사관 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감염병의약품 표시기재·품질검사 완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무약촌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임상시험 시 성차분석 실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군복무 중 진료 미종결 전역자 약제지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온라인 불법 의약품등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0인
임상시험검체분석 절차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및 생동성시험자료 활용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낙태 암시 문서ᆞ도안 금지 조항 삭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대체조제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지도원 명칭 변경 및 이중 금전적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담합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약품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불법약국 실태조사 및 공표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약품 판매시 면허범위 준수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의약품 불법구매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약사가 의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업체의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공항·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전문의약품 전자적 정보제공 법제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국외 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명령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1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조제약 사용기한 표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5인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폐의약품 수거·처리 안내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약국-병원 담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4인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신 안전기술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5인
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의 약국 경제적 이익 금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등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4인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및 공동생동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허가외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의약품 GMP 위반 처벌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연수교육 정보 제공과 신고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제약산업 육성 및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거래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특수관계인의 의약품 거래 보고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 약국 지정 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지원 기관 설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한약제제의 용기·포장에 '한약제제'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