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절차의 개선 - 항암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비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조건부 허가 결정 가능하도록 함 2.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신속한 심사 및 허가 절차의 개선 - AIDSㆍ암 등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법률로 신속하게 심사ㆍ허가 3. 의약품 심사 결과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 공개 - 심사 정보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접근성 향상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및 신속한 심사ㆍ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의약품 심사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 상향 입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한약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농어촌 안전상비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미판매시 품목허가 갱신 불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의약품 수입 해외제조소 등록 및 제재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보완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유통 스테로이드 구매자 처벌 규정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의약품 제조업자 처벌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경제적 이익 제공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광고 사전심의 도입 및 의약품 오남용 유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건강정보 허위제공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 심사관 제도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약품 표시기재·품질검사 완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약촌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시 성차분석 실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중 진료 미종결 전역자 약제지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불법 의약품등 근절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검체분석 절차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허가요건 명확화 및 생동성시험자료 활용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 암시 문서ᆞ도안 금지 조항 삭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 통보 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지도원 명칭 변경 및 이중 금전적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공표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약국 실태조사 및 공표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시 면허범위 준수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 활용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의약품 불법구매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정보 시스템 사용 의무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촉진 위탁업체의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항만시설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DUR 정보제공 방식 변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 개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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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상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긴급 생산·수입명령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성분조제 통보대상 확대 및 용어변경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대응사업 실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위해사고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 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출입·검사 근거 마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제약 사용기한 표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의약품 수거·처리 안내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병원 담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설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안전기술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 및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약품 광고 차단 및 통관 보류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의 약국 경제적 이익 금지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내 수의사 진료 허용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대행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행위 처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및 공동생동 규제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허가외 사용 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GMP 위반 처벌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수교육 정보 제공과 신고수리 업무의 수수료 징수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거래 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비의약품 관리 강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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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심야 약국 지정 법
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단일화하여 면허대여·중복개설 및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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