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의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선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좋지 않아 선원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3.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선원 인력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선원 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유지와 신규 인력의 유입을 도와, 선원 인력난을 해결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압류 금지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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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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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