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받기 위한 전용 계좌를 신설하고, 이 전용 계좌에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받는 재정적 지원이 압류되지 않고, 온전히 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 불이행시 선원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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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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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