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기존의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장합니다. 2. 위반 시 부과하는 처벌을 기존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분증 대리 보관으로 인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방지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존에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어려운 한자식 용어 정비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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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성 감염병 용어 변경
선원 소득증대 및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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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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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제도 법제화를 통한 선원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사망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 권리보장 및 재해선원 상병보상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인력 관리 업무 수탁 대행 신고 수리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