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의 정의 추가: 온라인에서 상품 거래를 매개하는 업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에게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특허청장은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표권 침해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특허청에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품 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위조상품 판매 증가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상표권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단의 운영과 상표권 침해 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액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등록상표권자 동의 시 상표등록 허용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의성실ᆞ자유심증주의 명문화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절차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